의정부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준비하고 시민과 함께 고민했던 ‘의정부 생활 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 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 이 7월 25일 김동근시장에게  '정책권고안'을 전달하며 해단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가칭 ‘소각장추진단’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창구는 없어 보였습니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과 운영 위원회의 정책 권고안에는 시민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감시할 민관협력기구에 대한 요구가 엄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요구에 대한 정책적 답변 요청과 앞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사항의 논평을 Hello tv NEWS 지역사회칼럼에 기고하였습니다.
논평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논평] 시민공롱장과 의정부시의 과제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의정부시의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준비하고 시민과 함께 고민했던 ‘의정부 생활폐기물과 소각 및 처리시설 문제해결 시민공론장’이 7월 25일 김동근 시장에게 『정책권고안』을 전달하며 해단식을 가졌다. 우리지역에서 처음 개최된 시민공론장은 시민들이 시의 중요 사안을 함께 결정한다는 좋은 사례를 남기고 끝났다. 하지만 합의된 결론을 실제로 실행해 나가는데 시민의 뜻을 계속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숙제를 남겼다.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은 ‘자일동생태마을 민관거버넌스’와 ‘의정부시 자원순환 기본조례’를 실행의 첫 걸음으로 제안한다.
 
의정부 각 지역에서 참여한 시민들은7월 1일부터 15일까지 3주간 토론을 통해 의정부시의 생활폐기물 관리 및 처리방안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나갔다.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관리시스템과 정책강화, 소각시설 증설, 증설 부지로 자일동 자원순환센터,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소각장 건설의 전제 조건 및 고려 사항으로 주민수용성 제고, 탄소중립을 위한 자원순환을 촉진 등을 위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여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7월 25일 해단식에서 운영위원회는 ‘시민합의문’과 이에 따른 정책 권고를 전달하였다. 『정책권고안』은 시민합의안과 이를 실행하기 위해 ‘약속이행 감시 민관협력기구’ 설치 및 운영, 건설 및 운영 시에 시민과의 약속 이행과 건강 및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을 감시할 ‘주민 중심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의 설치 운영을 권고하였다.
 
김동근 시장 역시 7월15일 시민공론장 마지막 날과 25일 해단식에서 공론장에서 나온 시민의 목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해단식에서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소각장 추진단’에 대한 구상을 밝히기도 하였다.
그러나 가칭 ‘소각장 추진단’에 시민이 함께 참여할 창구는 없어 보인다. 공론장에 참여한 시민들의 의견과 운영위원회의 정책권고안에는 시민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이행을 감시할 민관협력기구에 대한 요구가 엄존한다. 시민의 요구에 대해 의정부시는 정책적 답변을 내놓아야한다. 의정부시의 시민권고 수용을 돕고자 시급한 두 가지 사안을 제안한다.
 
자일동 주민과 함께하는 ‘자일동 생태마을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하여야한다.
자원순환센터 설립과 확장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피해를 봐왔던 자일동 주민들이 공론장의 결정이라는 한마디에 모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찬성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주민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일동 주민들과 신뢰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한번 잃은 신뢰는 마을에 작은 이득을 주는 것 처람 홍보하는 등의 겉핥기 방식으로 회복되기 어렵다. 시민으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시켜줄 때 신뢰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의정부시는 소각장 건설예정지인 자일동에 대해 인센티브 팀, 생태마을 조성팀 등을 두고 소각장 건설 추진팀과 함께 주민 수용성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이 팀들이 자일동 주민들과 정기적인 모임 속에서 피드백을 받을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자일동에 대한 생활기반시설 도입과 생태마을 조성은 시혜 사업이 아니다.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상하수도와 가스, 도로를 이제야 설치하는 것이다. 수십 년간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피해를 봐왔던 주민들에게 고향에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이제야 열어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계획단계부터 의견을 묻고 진행과정에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맺어진 신뢰 속에서 향후 진행될 소각장을 비롯한 자원순환센터의 지하화 과정에서도 시민의 응원을 받으며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의정부시 자원순환기본조례’를 만들어야한다.
생활폐기물 문제의 해결방법은 자원순환을 촉진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는 것이다. 자원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협하는 오염물질의 발생도 증가할 것이고 기후위기를 부르는 온실가스도 증가할뿐더러 소각장은 계속 모자랄 것이기 때문이다.
‘자원순환기본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경기도를 비롯하여 10개 시군에 자원순환 기본조례가 있다. 각 시군의 조례에서는 자원순환에 대한 집행계획의 수립, 통계조사, 성과관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시의 자원순환행정에 대해 심의 자문하기위해 의회, 전문가, 시민 등이 참가하는 자원순환위원회를 두고 있다. 새로운 무엇을 만들기 전에 ‘의정부시 자원순환기본조례’부터 만들어야 한다.
 
의정부시는 시의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의 뜻을 모아내었다는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었다. 그러나 좋은 사례가 시민들에게 의정부시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계속 만들어내려면 시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의견을 받드는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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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 지역사회칼럼] 시민공론장과 의정부시의 과제 (김성길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