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폐기물 처리 맡아 환경오염 등 주민 피해 막아야한다.'

 

 
 
35개 산업폐기물 주민대책위원회와 지역환경운동연합은 14일 서울 일대에서 일일 집중행동을 전개했고,
종로와 여의도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을 찾아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충남 예산, 경남 사천, 강원 강릉, 경기 연천지역 등 전국 10여개 시군지역에서 모인 주민들은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에 뛰어든 대표적인 기업인
SK(SK에코플랜트)와 태영(에코비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무분별한 산업폐기물 처리사업 추진을 비판했다.
 
산업폐기물은 전체 폐기물 중 9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부분 민간업체들이 처리를 맡고 있다.
이에 민간업체들은 전국 농어촌 곳곳에 매립장, 소각장, SRF소각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폐기물 처리는 인허가만 받으면 막대한 이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일부 대기업과 사모펀드들도 뛰어든 상태다.
 
산업폐기물 처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충북 제천에서는 산업폐기물 매립장 에어돔이 붕괴해 침출수가 유출된 이후 복구했지만 지금도 주변 지하수에서 페놀 등 유해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고 있고, 지난 2021년 충남 당진의 한 매립장에서는 맹독성 물질인 ‘시안’이 유출된 사건도 있었다.
당진시 고대부곡 매립장, 화성시 우정읍 주곡리 매립장, 성주군 성주일반산업단지 매립장 등은 사후관리가 안 돼 지방자치단체가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난개발과 폐기물 해결을 위한 고령군 공동대책위원회 곽상수 위원장(경북 고령)은
“고령군은 8개 읍면으로 구성됐는데 그중 6개 읍면에 폐기물 시설이 들어오려 시도했다. 공통점을 보니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정보를 차단하고 공무원과 업체가 한통속이 되면 속수무책이 되더라”고 말했다.
 
평택시민환경연대 전명수 공동대표(경기 평택)는
“산업폐기물 처리를 시장에 밀어내지 말고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정부가 공공성을 갖고 산업폐기물을 처리해 환경오염 피해가 없게끔 하자는 것이 무리한 요구냐”고 반문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황성렬 상임대표는 “폐기물매립장에 매립을 완료하면 업체들이 떠나버리고 그 뒤처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를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마친 이후 집중행동 참가자들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사를 찾아 정책요구안을 전달했다.
정책요구안은 ▲산업폐기물 처리의 공공성 확보 ▲발생지 책임 원칙 확립 ▲주민감시 보장과 실태조사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정책전환을 위한 국회 주관의 정민관 합동 TF 구성 등 5가지 해결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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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주민대책위 등 35개 단체, ‘산업폐기물 집중행동’ 전개